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

의 안 번 호	57		발의년월일 : 2017. 11. 27.
			발 의 자 : 주 유 선 의원

1. 주   문

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됨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로 인한 전국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〇 각 지자체가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및 정책수립을 통한 국비지원 건의

2. 제안이유

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해제시 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

〇 특히 공원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자체가 떠맡게 된 상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〇 지방낙후 도시를 재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에서의 국비 지원이 필요함.

3. 건의안 : 붙 임

4. 건의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

공원, 도로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기미집행시설은 ’16년말 기준으로 총 833㎢로서 집행 시 총 14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우리시의 경우도 378개소, 5.6㎢이며 집행시 7천9백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들이 2020년도에 자동일몰제가 적용되어 일시에 해제될 경우 도로, 공원 등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붕괴로 도시는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몰제가 예고된 지 17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지자체 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로 몰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으로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이로인한 환경훼손의 문제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원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자체가 떠맡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낙후 도시를 재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국비 지원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2020년 7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폭발적인 주민들의 민원에 직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선 지자체들에만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며,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및 정책수립을 통해 조속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30만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정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라!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매입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부담하라!

2017. 11. 28.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